지역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최대 68배 격차…"이용 격차 해소해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지역 간 격차가 최대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펴 공공·민간 부문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별 면적 100㎢당 공공와이파이 개수는 서울이 948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14개로 가장 적어 약 68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개소당 회선료는 월 3만3000원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네트워크 안전기획과 담당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기 때문에,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세입 규모에 따라 구축 수요를 축소해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의 회선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규모 협상과 통합 재계약을 통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현실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측에서는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회선료 국비 지원 또는 약정할인율 조정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내용 연수 6년이 초과한 공공와이파이 장비 교체와 관리 문제로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무선엑세스포인트) 장비 일부에 대해 한 차례 교체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교체되지 못한 장비로 속도 저하나 접속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 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사진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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