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윤 정부 국정과제, 핵심 공략 빠져 실망"

한국핀테크학회·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핵심 공약 이행 촉구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상자산 사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시장 기대와 달리 핵심 공약 내용이 빠지면서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후퇴한 점 등에 대해 실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강성후 KDA 회장은 "기존과 달리 전향적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금융 및 실물 속성을 모두 가진 신개념 디지털 자산 전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신개념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과 현 정부와 달리 국내 코인공개(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학회와 연합회는 이어 "미국, 중국, 유럽연합, 중동국가, 일본, 싱가폴 등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 및 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별도 진흥기관 설립 공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을 포함하지 않은 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또한 포함하지 않은 점,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기존 공약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거나 후퇴한 점 등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해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금의 기업 유입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26일까지 6회에 걸쳐 가상자산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및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포럼을 열고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가상자산 특위, 관계 당국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정부에 가상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접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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