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택시업계 "적극적 상생 나서야"

공정위, 제재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택시업계 "콜 몰아주기 여전…진정성 있는 상생안 원해"카카오, 몰아주기 의혹 부인…"택시단체와 지속 소통중"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택시업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 실행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들을 조사해 제재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기업공개(IPO) 추진에 공정위와의 제재조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택시업계와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서울 국회의사당 부근에 택시들이 정차된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고, 2년여간의 시간 끝에 최근에서야 조사가 마무리 된 셈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2월 서울시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서울시는 조사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가운데 39% 가량은 일반 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방침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추후 제재 여부와 과징금 부가액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배차 알고리즘 적합성 등의 문제를 공정위가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린다.

 

택시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후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했던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처벌수위나 문제 삼아온 부분을 (공정위가)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권고나 징계 등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어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호소했을 땐 조용하다가 서울시, 경기도에서 불공정 부분을 증명한 이후 뒤늦게 공정위가 움직였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선 가맹택시 위주의 콜 수락률이 높아지는 구조 자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 요금이 더 나오는 먼 거리나 도심 등 선호지역은 카카오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지적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직영택시를 없애지 않고, 가맹과 비가맹 간 콜 수락률을 조건에 넣는 한 불공정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가맹택시들은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와 다르게 콜 수락률 조건이 깐깐하고, 항시 콜을 켜놓고 수락해야 수락률이 높아지는데 이 수락률을 가지고 배차의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당연히 비가맹 택시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수락률이 배차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카오T가 도로에 정차된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상생을 외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가맹뿐 아니라 비가맹택시들까지 포함시켜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최근에서야 카카오가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과도하게 수수료 20%를 거둬가는 것보다는 카카오를 이용하는 모든 택시들이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의 수수료 조정이 차라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인 가맹사업 수수료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택시 4단체와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가맹사업으로 가입된 업체들하고만 대화를 하겠다고 답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선 전혀 대화의 의지가 없고 언론이나 정치권에 생색내기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의 중재 노력을 통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교통위 상생협의체 구성 논의 외에도 4단체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다.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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