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회 저해"…유튜브, 한국 망사용료법에 우려 표명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법안 제정 논의와 관련해 유튜브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망 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이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난드 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유튜브 CI.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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