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인구 800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시동

부산·울산·경남 생활권 연결…제2의 수도권 탄생 기대2040년 인구 1000만·지역 내 총생산 491조원 도시 조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65개 국가사무 권한 이양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본격 조성된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항할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는 것으로 인구 800만명의 거대 울타리가 되는 셈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기존 국가사무 일부도 함께 이관하면서 지자체 권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특별연합)을 설치한데 이어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다.

 

특별연합은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로 조성해 오는 2040년 인구 1000만명, 지역 내 총생산 491조원의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그간 부울경 3개 시·도는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다. 지난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공식적인 설치 절차가 끝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올해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으로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안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규약을 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부울경특별연합은 국가 위임 65개, 시도 이관 61개 등 126개 초광역 사무도 처리한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주요 국가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다. 정부는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담겼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하고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 현장의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