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윤 당선인, 검찰개혁 놓고 전면전 예고

민주당 검찰개혁 완수 의지…인수위·국민의힘 강력 반발법무부 업무보고 놓고 한차례 충돌…향후 정국 갈등 뇌관 될 듯

윤호중(왼쪽)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다음 달 내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는 정반대 내용의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앞으로 양측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측은 본격 대결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기싸움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검찰 제도 개악 음모를 파헤쳐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각종 민생 현안과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검찰 전횡이 현실화하지 않게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 반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가 가능하지만, 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민주당의 의견 제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24일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확대를 비롯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힘을 빼려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행 처리 시사에 대해 "정권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5년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나.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 수사권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 양측은 한차례 충돌했다. 인수위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인수위의 업무보고 거부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주무부처로서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검찰개혁 통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앞으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권 말 이미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행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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