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플랫폼 및 스타트업계와 게임업계에서 새판을 짜게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에 맞춰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플랫폼 및 스타트업계에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 양성과 더불어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게임 이용자와 플랫폼 근로자 등은 업계와 다른 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토대로 게임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플랫폼 근로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카카오T 앱 화면 캡처. (출처=카카오T 앱화면)
14일 플랫폼·스타트업계는 새 정부가 △플랫폼 기반 수평적 정책지원체계 구현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강화로 규제 정책 전면 개편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전면 개편 △디지털 혁신 인재의 과감한 육성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 등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코스포)은 "우리나라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의 핵심 투입요소인 인력, 특히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공급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들은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몰리고 있다"면서 "인재 공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교육도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지 못해 큰 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혁신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 교육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자유로운 노동규범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플랫폼 근로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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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주문받고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동단체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 관계자는 "플랫폼에서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인정해 정당하게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폭넓게 플랫폼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려는 추세로 관련 기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달·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교통사고가 날 때 프리랜서로 간주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요금 책정도 알고리즘에 의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자들의 수당,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정 수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전속성 조항에 대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수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근무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기준 때문에 한곳의 기준만 적용받게 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중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출시가 금지된 P2E(플레이투언, 돈버는 게임)게임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추세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P2E게임은 웹 3.0 기반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만 규제에 막혀 도입을 제한했는데, 이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볼때 모순적인 일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부터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행성 문제가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은 만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 마련으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인지 도박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내 게임산업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채 획일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을 빨리 처리해 이러한 게임사들의 돈벌이식 뽑기 아이템 횡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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