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새정권 창출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겠다는 포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성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국가 시스템 중심에 인공지능(AI)을 이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부처를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개발한다. 예컨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경기도 화성 합동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스템을 청년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기업 및 전문가와 협업해 개발한다. 임기 3년 이내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 과거 '전자정부' 수출한 사례와 같이 행정용 AI시스템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몇가지 중요한 우선순위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플랫폼화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정 아젠다 중심으로 플랫폼화하면 이 시스템을,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수입한 나라가 많아 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활용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기업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산업계가 부처별 다른 법 테두리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전반을 뜯어고치기보다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하는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메타버스 부처'라 칭하고 "(주도하는) 부처에 모두 위임해 한 기관이 심사하는 방식을 많이 말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원플랫폼 가버먼트(정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 부처에) 여러 부처가 들어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기술적 기반을 차기 정부에서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문으로 공약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윤 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 당선인이 정부부처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적잖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첫 단문 메시지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리자, 자세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 공약 발표로 반발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정책본부와의 소통 미흡이 드러나기도 했고,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여가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정부부처의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청와대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광화문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다. 후보 시절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언급했던 윤 당선인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이를 구체화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인재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와 법치 실패의 원인을 정부 권력의 오남용으로 판단해온 윤 당선인은 새로운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라는 명칭도 사라진다.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부지 용도는 시민공원 등의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세종에도 집무실을 설치한다.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추진되다가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경호나 외부 접견 등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 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호는 (대통령 업무에)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호에 맞춰 이전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맞춰 경호를 꾸리겠다는 설명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윤 당선인은 전국을 돌며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호남에 가서 영남의 발전을 말했고, 영남에 가서 호남의 발전을 언급하며 지역감정을 없앨 적임자가 자신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 유세날인 지난 8일에도 대전을 방문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은 하나다. 서울에 살든 제주 서귀포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어디에 살든 전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고속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 지역을 5대 광역 메가시티권으로 구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스마트 강소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기업과 지역대학, 정부를 연결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이 외에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 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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