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령 정년시기 조정 등 군 복무여건 향상"

국방·보훈 4대 공약 발표…"ROTC 장교 복무기간 28→24개월 단축""수도권 등 지상형 탄약고 이전…국방 R&D 확대, 방산수출 5대 강국 도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개선, 군무원 숙소 제공 등을 통해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방과 보훈 정책에 대한 4대 공약을 발표하고 “현재의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이 후보를 대신해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 등이 나섰다.

 

이 후보는 “ROTC 장교는 54년간 고정됐던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겠다. 학사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군인은 직업 특성상 격오지 근무 및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육아 돌봄에 어려움이 많다. 격오지부터 단계적으로 군 관사 및 아파트 지역에 육아돌봄 시설을 확대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나이에 맞춰, 상이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체계로 보훈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겠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한 방문 진료사업 도입 및 마음치료센터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가용한 국가 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 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방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재명정부의 중점 빅 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군에서 실증된 기술은 민간용으로 표준화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AI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을 조기에 실전 배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소재)·부(부품)·장(장비)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겠다. 더불어 국방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승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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