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월 전기세 인상 백지화…탈원전 책임을 국민에 전가"

"전기요금,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 수립하겠다"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문재인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조직 전면개편 이후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를 이어감과 동시에, 오는 4월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심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발표에 나섰다. 그는 "적정 수준의 전기료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요소"라면서도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4월 전기료 인상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국민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 AI(인공지능)나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며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발표를 마친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원전·LNG·석탄·신재생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공급을 할 때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겠지만 원전에 대해 어떤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에 대해 "탈원전과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 국제 가격 등이 변동됨에 따라 적자폭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뒀다가 적자폭을 키워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는 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는 전기료 원가 인상 반영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국제적 변동은 당연히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르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갑자기 대선이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대적 가격보다 가격 상승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우리 주요 5대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유가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 안 된다"며 "전기료 인상에서 미치는 효과가 큰 것과 적용 시간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문재인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저격해 해당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