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물가상승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부총재가 확정적 거시정책 정상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이란 주제로 최초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 내년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윤태식 기획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결과를 보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와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역시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도 환영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 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pillar)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디지털세 필라 1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해 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15%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잔여쟁점 논의 시 중간재·부품 판매업(B2B)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수단은 탄소세, ETS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해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며, 비가격수단은 보조금, 규제, 신기술 지원 등 간접적 탄소 배출 저감 정책수단이다.
이외에 회원국들은 내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년도 G20 주요 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며,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도 첫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 17~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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