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영업자 “피해 100% 부담했으니 보상도 100%여야”

국감 증인으로 나선 자영업자비대위…온전한 보상 강조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자영업자가 피해는 100% 부담했다. 피해를 입은 만큼 100% 온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김기홍(좌), 조지현(우) 한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캡처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홍 한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자영업자비대위에게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19개월간 강제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의 빚은 집계된 것만 66조원이 넘는다”며 “빚은 빚대로 늘고 폐업을 하고자해도 사업자를 담보로 한 대출을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는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만 행정명령으로 들어가 있는데 권칠승 중기부 장관께서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도 손실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들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회복을 촉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여기에 대기업 사장이 많은데 만약 한 기업에서 노동자가 임금이 밀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의원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느냐”며 “손실보상 비율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들은 참담하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빚을 강제로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의원께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간규제, 인원제한을 철폐하고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공동대표 역시 자영업자들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공동대표는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가 자영업자의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영업자가 온전하게 책임지고 방역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다”며 “정당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투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피해 대시 보상비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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