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연내 전액상환시 '신용사면'

금융권, 연체이력 공유 않기로…차주 도덕적 해이 발생은 우려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권이 코로나19 기간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남기지 않는 '신용 사면'을 결정했다.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차주가 이후 대출에서 금리·한도 등에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해 빠른 정상화를 돕고자 하는 조치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원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오는 12월31일까지 발생한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한다. 대상자는 CB사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시스템은 10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7월말 개인 대출자를 기준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670점 → 704점) 상승할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명이 추가로 1금융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빚 상환 도중 연체가 생긴 개인을 위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은 간담회를 통해 개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라는 전례없는 위기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연체 발생 후 전액 상환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용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원천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정책인 데다 금융사가 이러한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돼 또 다른 성실 채무자의 대출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코로나 4차 대유행이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대선 국면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