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목소리 속 자영업자비대위 '부상'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저마다 나서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소급적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부상하는 모양새다. 향후 비대위는 기존 소상공인단체들과도 연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목소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논의가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 비상 행동연대 역시 이날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가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는 코로나19대응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1월 정부의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속한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출범했는데, 이후 PC방 개점시위를 주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정부방역지침에 목소리를 내왔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힘 한무경,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주목할 만한 점은 이달 중순께 손실보상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제화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자 자영업자들 스스로 범위와 상한선 등 구체적 보상안(집합금지·제한명령 받은 자영업자,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매출 감소분의 20%, 3000만원 상한)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이 이같은 안에 대해 언급하고 설전을 벌이며 손실보상안의 구체적 보상안이 논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안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비대위가)손실보상 논의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 자리를 두고 내홍을 겪으며 표류한 것도 비대위가 부각된 이유 중 하나다. 다른 관계자는 소공연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 "소상공인의 이익이 아닌 명예회복, 자리다툼에 관심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향후 폭넓은 단체들과 연대해 코로나 이후 자영업현안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소공연을 비롯한 지난 3월 중기부 허가를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기존 소상공인 단체들과 물밑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자영업자비대위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반감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보상안에 대해 누구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당국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마련한 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합리적 방역대책 개선과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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