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일조권 이어 조망권도 법 규정 추진 일조권에 이어 조망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송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시 조망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건축법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다. 실제 ...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발족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가 20일 발족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위원회는 18일 발표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의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묵인희 교수를 비롯해 민간 연...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내년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 "저축은행 5년 광고비가 4050억"…규제법안 처리 촉각 저축은행들이 최근 5년 동안 광고비로 4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광고가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가 관련 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9개 저축은행의 광고비용이 모두 4050억35... 대전·충남권 가뭄 해소…20일 통합물관리토론회 대전·충남권 가뭄 등 지역의 물문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순회 토론회'가 20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대전시, 충남·전북도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부산·울산·경남(13일)과 세종·충북(18일)에 이어 3번째로 지역별 토론회다. 행사에서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은 '지역 물문제 해결은 ... 환경부, WLTP 1년 유예…업계 배출가스 자발적 감축 환경부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30% 범위에서 유예하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WLTP는 기존 NEDP 방식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한 새로운 실내시험방식으로 폭스바겐 사태에서 발생한 시험모드 인식을 통한 임의설정 문제를 막기 위해 임의설정을 할 수 없도록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또 주행시험 ... 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를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시내 면세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세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출... (환율마감)미 FOMC 앞둔 경계감…1131.3원(4.7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원 오른 1128.4원에 거래를 시작해,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1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19~20일(현지시간)로 예정돼있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진 가운데,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말관리사, 3명 중 1명은 고위험 우울증 환자 말 관리사들이 고용·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말 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물의를 빚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13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25건, 근로감독 분야에서 10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 원·달러 환율, 4.7원 오른 1131.3원 마감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131.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계약해지 했는데 한달 요금 더 낸다?…무인경비 약관 개정 한 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했던 무인경비 서비스가 앞으로는 전화 통화로도 즉각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것으로 14년 만에 약관 개정이 ... 경남은행, ‘제 43회 무학화가협회전’ 공개 BNK경남은행은 19일 무학화가 협회 소속의 지역 중견·원로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 43회 무학화가협회전’을 오는 29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갤러리의 서른 36번째 마당이자 12번째 대관전시인 이번 전시는 경남은행 본점 갤러리 1ㆍ2층에서 진행된다. 25명의 작가들이 유화ㆍ아크릴화ㆍ수채화ㆍ한국화ㆍ민화ㆍ서각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총 ... LG디스플레이 등 4개 사업장, 산업 폐기물 20% 이상 감축 내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진된 시범사업에서 LG디스플레이 등 4개 사업장이 폐기물 발생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S전선, 대한전선 등 4개 사업장의 전제품 생산량 1톤당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 177kg였지만 지난해 137kg으로 22.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8월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7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2010100기준)'는 7월(101.85) 보다 0.3% 오른 102.20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3.2% 상승한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변동을 나타내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 금감원-서울시,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금융감독원은 19일 4차산업혁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생태환경과 금융중심지 서울의 미래 성장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오는 21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 국내·외 금융전문가 300여명이 참석...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