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50kWh 사용시 7000원 줄어

평균 요금 10% 이상 감소…야당 요구엔 못 미쳐 논란일듯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 여름 국민들을 '요금 폭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만에 수정된다. 6단계였던 누진구간은 3단계로 줄어들고 평균 10% 이상 전기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했던 개편안보다 낮은 수준인데다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3~3.1배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 3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9번째 개편이며 누진단계는 도입이래 가장 낮고, 배수는 4년 만에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개편안은 총 3가지다.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와 가장 유사한 2안, 두 안을 절충한 3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으로 예상되는 3안은 누진 구간을 200kWh까지, 201kWh에서 400kWh사이, 401kWh 이상의 3단계로 나눴고, 요율은 93.3원, 187.9원, 280.6원이다.

 

4인 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인 월 350kWh의 전기 사용량을 개편안에 대입해보면  개편 전 5만3000원 정도 부과되던 요금이 개편 후에는 4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4인 가족 평균 사용량 350kWh에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 450kWh를 추가해 80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 요금은 약 33만3000원에서 17만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추가 전기 사용량 450kWh는 소비효율 1.8kW의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더해지는 양이다.

 

이번 개정에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포함됐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의 기본요금은 현행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매월 피크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평균 15~20%정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야당이 제안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전기를 적게 사용할 경우 요금 인하가 거의 없다는 점 등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3안의 경우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면 개정전과 요금 차이가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편안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액은 1조5813억원과 1조6307억원으로 정부의 개편안과 차이가 크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도 산업용 전기료 개정은 제외됐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