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사법부 전체의 과오"

양승태 대법원장, 오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서 대국민 사과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구속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죄의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유로 이달 1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