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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초읽기…G7 앞두고 확장억제 흔들기

김정은, 28일만에 나타나 위성 1호기 현지지도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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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현장을 직접 찾으며 28일 만에 공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위성 발사와 관련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전략을 흔들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실상 발사명령만 남았다G7 공동대응 불가피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 정형을 파악하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도 승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군사정찰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며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승인한 '차후 행동 계획'이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군사정찰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달 제작이 완성된 단계였다면, 이번엔 '탑재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1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진다면 이는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국의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등에 따른 대응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북한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과 관련한 대북 확장억제 전략 강화 협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 땐 '대북 확장억제 전략' 변화 불가피"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 지위로 회원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확대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미일 외에도 주요 7개국 회원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21일 독일·22일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로켓 발사대 준비 시간을 고려해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위성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24일, 대규모 한미 연합 화력 훈련이 예정된 25일 등이 유력한 날로 거론됩니다. 또 북한의 전승절인 7월27일, 정권 수립일인 9월9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맞춰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려면 정찰위성 없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따라 대북 확장억제 전략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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