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포시 구래동 1만7000평 규모의 유휴지에 '혁신창업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인천 소재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는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김포시 구래동과 마산동에 있는 국유지를 토지 개발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는 국유재산 토지 위탁 개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강신도시 내 구래동(5만5000㎡)과 마산동(2만9000㎡)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 개발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 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 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 사업 부지(왼쪽)와 김포 한강신도시 마산동 사업 부지 위치도. (사진=기획재정부)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에 있는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 계획에 따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해당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진행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