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14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정치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외교안보 관련 거의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 문재인정부 괴롭히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며 "아마도 최종 타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벌이고 있는 문재인정부 괴롭히기 또는 흠집내기라는 것이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선택적 인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의원도 전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3년 전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되짚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이어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를 기어이 들춰내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우리 군 안보를 스스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니 자해적인 안보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냈다"고 강조하며 "이런 살인마들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입장을 주장하신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많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많아졌고, 그래서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인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것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정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말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의원도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3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 NLL을 넘나들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살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 조치됐다. 최근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은 바로 북한으로, 이를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해야 했다"며 당시 문재인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