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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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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서둘러야"

페이스북서 미 탄소세 추진 소식 전해…"준비 늦으면 큰 비용 치러"

2021-07-21 09:50

조회수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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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민주당이 3조5000억달러(약 3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유럽연합(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톤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1억4190억달러의 탄소국경세는 2019년 기준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철강 총수출액 가운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면서도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르지만,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주창한 바 있다.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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