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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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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재판)정경심 결심공판·'검언유착' 사건 선고

정 교수 '입시비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21-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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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재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의 2심 선고와 연예인 마약 관련 재판 준비기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도 이어진다.
 
'딸 입시 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 2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2일 오후 2시 30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보조금 사기,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PE), 증거인멸 등 4개 부문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입시비리는 딸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다. 원심은 딸이 허위 확인서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일부 유죄로 봤다.
 
원심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 혐의 22개 중 17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894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메라 증후군' 내세운 구미여아 친모
 
홀로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재판도 이어진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오후 2시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석모씨 공판기일을 연다.
 
석씨는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하고,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일 가능성이 99%가 넘는다는 DNA 검사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판명됐고, 폐색기 끝부분이 위력에 의해 깨졌다고 주장했다.
 
석씨 측은 한 몸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키메라 증후군'을 꺼내들었다. 변호인은 이번 기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범 14일 2심 선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 사건 항소심 선고도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다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심은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김다운은 지난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에 침입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강도를 계획한 혐의도 있다.
 
연예계 마약 관련 사건 심리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6일 오전 11시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고 공익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간 유착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 제보를 받고 지난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와 대마초 등 마약을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의 첫 재판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판검사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음달 27일로 연기됐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 선고
 
같은날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검찰이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편지로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5월 최후진술에서 "편지 어느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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