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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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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윤석열 장모 실형 "사필귀정"…조국 수사 "지나쳤다"

조국,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사냥…부동산 "집값 안정 자신 있다" 재차 강조

2021-07-02 12:59

조회수 : 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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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권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선 "지나쳤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범죄적 사업을 같이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각서를 써 책임을 면했다는 것을 보고 '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모 최모씨)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지사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소위 일방예방,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수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의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상의 가족 수사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죄를 지은 자를 잘 찾아서 처벌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이 정의라는 것이 선택적이면 안 된다"며 "선택된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쁜 것이며 그것이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정도를 지켰는지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엄청나게 마녀사냥을 했다"며 "저도 수사도 당하고 기소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게 다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제 유일한 공약이자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말하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등의 논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면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걷고 저소득자에게 더 지원하는 방식도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유독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되니까 계속 사 모으는 것인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 이익을 없게 만들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로 인해 실주거용 수요자, 기업 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 피해를 봐선 안 되게 하면 부동산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적다며 '기본주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역세권 30평형 아파트에 50만~60만원대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면 10억원, 20억씩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다"며 "그런 주택을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상당 규모로 많이 공급하려 한다"고 했다.
 
2일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야권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이재명 예비후보 제공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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