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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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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시행 임박…주요 사건 처분 주목

월성 원전 폐쇄 의혹 수사 대전지검, 수사심의위 검토

2021-06-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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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다음 달 2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참석 현안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 시일이 필요하다.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부장회의를 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전날 부장회의 결과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대전 사건 문의는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당시 백 전 장관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도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이달 말에도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왜곡해 작성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윤중천씨 면담보고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전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 만에 단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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