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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생각하고 있지 않다"

피해 계층 '두텁게' 지원 논의…'종부세 2%', 조세법률주의 상충 안해

2021-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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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 국민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지 확실한 입장을 재차 묻자 "자꾸 동의, 미동의로 갈라치기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속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소득 상위 30% 신용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위 70%를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조율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박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접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소비를 통해서 차액 금액에 대해서 2분기 대비 3분기 1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상위층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 비율에 대해 상위 캡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 온 국민이 혜택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홍 부총리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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