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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신설 등 재개발, 주민동의 70% 확보…공공시행에 속도

공공재개발 전체 24곳 중 16곳 주민설명회 진행

2021-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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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 상반기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특히 1차 후보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 구역과 '신설1' 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노원구 상계3·성동구 금호23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과 영등포 신길13·중량 망우1 등 공공재건축 5곳도 내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은 연내 계획을 확정하고, 대구 남구·부산 진구 등 신규 16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공공재개발은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 2차 9곳)에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같은해 8월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이후 올해 주민의 10% 이상 동의를 획득한 구역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 2차 16곳·총 2만5000호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000호 규모)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공공정비사업의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곳은 전체 24곳 중 16곳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도 원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두1-6 구역은 지난 11일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SH를 시행자로 지정 신청했다. 15일에는 주민 동의 68%를 받은 신설1 구역을 LH 시행자로 지정 신청했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에는 공공재건축인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동의율 26%)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8곳과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목표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경기·인천은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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