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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소급 우회적용 찾기 '고심'…윤호중 "8일 심사 재개"

국회서 당정협의…6월 국회서 손실보상 입법 처리 의지 밝혀

2021-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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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당정이 소급적용에 준하는 수준의 손실보상법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에 소급적용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선별지원 형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헌 소지 등으로 정부가 반대하는 소급적용 대신 대안을 마련해 과거 손실분을 보상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지원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나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패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8일)에는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 입법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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