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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추경엔 '이견'

'4년 공석'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하기로…손실보상법·부동산정책 최대한 처리

2021-06-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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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4년 넘게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4년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하는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의사일정은 오는 16일(민주당)과 17일(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24일까지 총 3일간 진행하며 22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안건처리를 위한 6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내달 1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차기 법사위원장(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라고 못박았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추경이 어떤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경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4년 넘게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의사일정 논의 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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