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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전국민 재난지원금' 변수로

여 "재난지원금과 투트랙 필요해"…야 ""손실보상법 먼저 처리"

2021-06-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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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심사를 8일 재개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변수다.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급적용 여부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는 8일 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른바 손실보상법 총 26건을 논의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변수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손실보상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함께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돼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진작되고, 이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 관광,숙박 등의 간접 피해 업종의 사각지대 해소 역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정간의 협의에 따라 정부는 20~30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 간 격차인 32조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시점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운운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선제적인 매표행위"라며 "올해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먼저 보살펴야 할 때"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는데 재난지원금은 부담 없고, 손실보상은 부담된다는 것은 재정부담도 본인들 입맛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급 적용 여부도 여전히 쟁점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의 법제화 여부를 고심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시 지원액이 매우 적거나 아예 지원금액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소급조항을 뺀 손실보상 입법에 나서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추경을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실질적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선 그 기간만큼이라도 소급적용해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한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준 천막농성 55일차로 단식농성까지 벌이다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같은 당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39일째 농성 중이다. 
 
여야 모두 오는 29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다는 목표지만 이같이 여야 입장이 달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8일 열리는 소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변수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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