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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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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7층 이하 규제 폐지' 공약, 서울시의회도 '긍정'

오 시장 "취임 100일 내 폐지", 시의회 "타당성·도시경관 등 효율적이면 진행"

2021-04-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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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를 서울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부동산 공약으로 제2종 주거지역의 7층 제한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공약을 취임 100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주택에서 지하 1층~지상 7층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 서울 강동구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 참석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행사는 취소 됐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오 시장은 후보였던 당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대화한 직후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필요성과 사업성 등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도시 경관 등의 부분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층수를 몇 층이나 올릴지, 건축비 상승, 개발효과 등의 부분들을 시에서 제안한다면 시의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다만 시장 권한이라고해서 무조건 진행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 간부와 첫 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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