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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여 "검찰개혁 제도화로 완성"(종합)

문 대통령 1인 결정 후 1~2월 출범…야 "개정안 위헌일 뿐" 반발

2020-12-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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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2인의 후보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1~2월 중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수처장 추천위는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참석해 추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로 개회됐다.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6차 회의가 지난 회의에 이어 열린 회의로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의 심사 대상자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해 한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한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으며 나머지 위원들 전원 표결, 전원 찬성으로 두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후보 2인 중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 후보자는 검사출신으로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1차 투표에서 김 선임연구관은 5표를 얻어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추천됐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치게 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2월 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2단계 검찰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당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의 제도적 문제를 기반으로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추천위의 결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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