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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내부정보 이용했다는 증거 없어"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4개월만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검...
주호영 의원 내사…참고인 조사 후 법리검토 중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이 본격화 됨에 따라 '본게임'에 대비한 장기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달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결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과 공범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을 공개했다. 백광석 등의 모습은 27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이 26일 신상공개를 결정한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왼쪽)과 김...
수사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수사 얘기다. 경찰이 김씨를 116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한 건 지난 3월25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때는 한달 뒤쯤인 4월20일이다. '간 큰 잡범'의 사기 범죄쯤으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지난 5월 초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전담 수사팀, 79명 인지…범죄수익 282억 보전조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투기사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시장교란 사범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업자 등 총 79명을 인지해 이 중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와 직결된 상가 시장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권리금’을 들 수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국의 상가 평균 권리금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는 한 공공기관의 통계가 있다. 권리금이란...
"다수 계약·보험사 관련돼 신속히 처리해야"…대법 전합 첫 기준 제시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입법 미비로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사실상 처음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A씨 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관, 업자 비서 찾아가 "얘기 말아달라"
'가짜 수산업자' 비서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찰이, 이번엔 강요 사실을 함구해달라고 비서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2일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비서에게 찾아가 수사팀 소속 A경위의 '대화 녹음 강요'를 함구해달라고 요구한 B조사관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조사관은 지난 20일 포항에 있는 비...
"수사 공정성 고려, 사실관계 확인시까지 수사 제외"
별건 수사로 '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을 체포한 뒤 풀어주면서 업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
별건 수사로 '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을 체포한 뒤 풀어주면서 업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
대법원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일부 문자메시지에 대한 유죄선고를 잘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
"법정 통해 진실 밝힐 방법 없어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
지난해 7월 강원 인제군 야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처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장난이었다는 학생 진술, 진정성 의문"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의심 영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해명...
재판부 "방어권 보장 필요"…'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 조건 9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이 사회...
"심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출석과 증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배 전 총경과 엄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품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게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며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16일 이 기자와 후배 백모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 전 '당부의 말씀'을 통해 이같이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여가부 폐지 논란' 쟁점 총정리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하태경 등 대선 예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간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해 내내 논란이 된 사건이었고, 장관이 직접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감찰결과를 듣고 난 첫 느낌은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도대체 4개월간 무슨 감찰을 했다...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 발표…"반복소환·증언연습 등 사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가 공판 증인으로 나온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과 반복소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자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3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청운 형사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 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 아이스박스에서 숨진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사흘만이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A씨를 이날 오후 2시4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친딸을 학대...
'OOO 후보의 선거인단이 되어 주세요', '선거 중간 발표되는 순위는 경선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OOO를 구해야 민주당을 구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핸드폰을 두들기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 후보들의 문자메시지가 잠잠한 걸 보니 예비경선 1막이 끝났나 보다. 이번 예비경선을 두고 인터넷 포털 뉴스 헤드라인에는 '불꽃튀는 경쟁'이라는 수식어가 나붙었으나 실제로는 ...
대전 대덕구의 한 가정집 아이스박스에서 숨진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은 달아난 친부를 추적 중이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중순쯤 숨진 딸의 시신을 자신의 집 욕실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채 사망 사실을 은폐한 ...
현직 언론인 2명 수사 대상에…"경찰 관계자 입건자 없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돼 정식 조사를 받고 있는 '검·경·언' 인사들이 7명으로 늘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가짜 수산업자)김모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입건된 검찰과 경찰, 언론인은 모두 5명이었다. ...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수사대상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인 2016년 주가조작 브로커 조모씨의 금융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