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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29일생, 26세라는 최연소 나이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어 박수 받던 정치 신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5월27일 현재, 대선 패배이후 재기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국회원 후보에게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애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지기반으로 삼던 '2030 남초'들에 대한 대항마격으로 'n번방의 여전사...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지난 17일 취임했다. 뒤통수를 맞은 야당은 이것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강조한 협치냐며 분해 하고 있지만 위법은 아니니 입술만 깨물 일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 야당이었던 여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야...
지난 3월 22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국가비전)로 하되,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검찰 수사 못하면 범죄자 처벌 제대로 안 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을 겨냥해 사퇴를 불사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
"원심, SK케미칼·애경 '위반행위 종료일' 잘못 판단"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던 기업들이 다시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개정 전 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모두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업들 승소로 일단락 났던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내각이 슬슬 모양을 내보이고,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 힘 선수들의 명단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한 마디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아닐까. 우선 윤석열 당선자는 1949년생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는데, 그는 현재 나이 73세의 고령이고 이미 10여 년 전에 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최근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만을 드러내는, 민망할 만큼 저급한 정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비단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여권 인사들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된다. 이게 ...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가 63.3%, 단독주택 17.6%, 다가구주택 9.1%, 다세대주택 6.9%, 연립주택 2.3%라고 한다. 비단 아파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다. 집합건물법 제32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결과적으로 0.73 퍼센트 차이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떨어졌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적은 표 차이였지만 결선투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이므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라 할 것은 아니다. 당선된 후보에게는 축하를, 패한 후보들에게는 아쉬움의 인사를 전한다...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의사표시 오류? 범죄 가능성?"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 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지난 4일 경북 포항에서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이 ...
제20대 대선이 끝났다. 양 진영 모두 아름답게 잘 싸웠다고는 결코 말 할 수 없겠으나 무진 애를 쓴 점은 높이 사줄만 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만큼의 위로를 보낸다. 0.73%p 24만 7077표 차. 무효 30만 77542표. 이번 대선은 이 외에도 향후 대선에서 깨기 어려운 기록들이 즐비하다. 양대 후보가 자웅을 가리기 어...
권창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9명 위촉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21일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자문위는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범죄 수사와 공판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대검은 이날 권창영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을 비롯한 자문위원 9명에 대한 위촉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총장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
2008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당시, 김평우 전 협회장을 돕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김평우 전 협회장은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나를 비롯해서 젊은 변호사들 4명 정도가 참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다. 그는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로서 매우 천재적이었고 재미있었고, 나중에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장진영 변호사, 안철수 대선 후보를 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때 일본은 종종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의 화를 돋우곤 했다. 유감이라는 말의 풀이가 분분하지만, 유감이 사과와 동격이 아니기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 엄밀하게는 죄송하다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속뜻을 풀...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
지난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제2의 김용균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022년 1월11일 광주 화정의 신축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적정한 공사 진행으...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관련하여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서, 징역이나 금고 등과 달리 범죄자의 사회 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가측면에서 세수확보를 보장해주는 점도 있어 형벌의 꽃...
서울행정법원 13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에 대해 결론적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 놓으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단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국민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개인간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14일...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부동산공시법은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부동산공시법(2016년 개정 전 법률) 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3항(2016년 개정 후 10조 4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자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
바야흐로, 대선 시즌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되는 조사라도 어떤 곳에서는 이 후보가 앞선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저 후보가 앞선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론 전문가들은 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의 추이를 봐야한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블랙홀 같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불붙은 화약덩어리처럼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하여간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기에 까다롭고 위험한, 한마디로 견적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다. ...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다. 무죄를 적극 다투는 사안이라면 다르겠지만 객관적 피의사실이 존재하는 한 이 조언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사안이 무겁든 가볍든, 지능범죄든 강력범죄든 같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검사들도 똑같은 말들을 한다. 최근 만난...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세계 7위라고 한다(2020년 기준). 모바일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위권 안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명실공히 인터넷 강국이라 할 만 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국민...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청소년 백신패스 헌법소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2021년 11월23일 사망했다. 1931년 1월18일 경남 합천생. 올해 만 아흔살로, 장수라면 장수다. 90년 인생 중 상당 기간 동안 그는 민족과 역사 앞에 현존하는 죄인이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가 나름 잘 한 일도 있다 치켜세운 일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그 죄는 너무도 깊고 무거워 국민들 가슴 한 가운데를 오랫동안 짓눌렀고, 죽어 떠나면서까지 그 자리에 허탈과 ...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첫 법원 재판이 2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
신간 <한승헌 변호사의 삶 : 균형과 품격>
산민(山民) 한승헌. 일반 국민들에겐 주로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현대사와 결을 같이 한, 험한 인생 굴곡을 지닌 몇 안 되는 법조인이다. 그는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 인생을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1965년 인권변호사로 전향하며 극과 극을 오가게 된다. 한 변호사는 검사복을 벗고 두번이나 투옥됐다. 첫번째...
검찰, 곽상도 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정관계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10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종료하고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