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한(사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세종의 새 업무집행변호사(Managing Partner)가 됐다. 세종은 지난 25일 개최한 파트너 변호사 투표를 통해 오 변호사를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업무집행변호사는 로펌 경영을 총괄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전임자인 김두식 변호사는 파트너 & 대표변호사로 복귀했다.  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

김정욱 변호사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호사시험(변시) 2회다. 변시 출신 변호사가 제도권 변호사 단체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만 9년 전 처음 법조계로 배출된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삭막한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와도 같았다. 이후 이들의 투쟁은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김 회장이 있었다. 김 회장의 당...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 관계자는 2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성용)는 22일 전씨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두환씨 측이 범죄수익 환수처분 목적으로 검찰이 공매처분한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2...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수한 자금을 동생의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이다. 추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추 장관이 퇴임 전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검찰 안팎에서 이미 나온 상태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검사들과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기대 속에 21일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핵심내용으로 제시한지 25년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처장은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2021. 1.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곧이어 2021. 1.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인「민법」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자가 성인이 되기 전을 돌이켜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법무부가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단행했다. 후임자를 받아 놓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부 연예인 ...

근로자 징계를 회사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결정했더라도, 단순히 징계 결정에 따른 처분을 회사 측에 요청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같은 회사 소속 캐디(골프장 경기도우미) A씨에 대한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얼마 전 ...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재심제도는 '피고인의 인권 및 이익 보장'이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당시와 이후 상당기...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직무배제를 놓고 한 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징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 결과가 최소한 위원 3명의 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총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빼고 6명입니다. 이 중 ...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잘못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사진)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준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4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핀테크팀을 창설해 이끌었다. 이후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겨 빅데이터플랫폼(True North/Galaxy North), AI챗봇,...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면 그 자체를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로 이어집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에서 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아니라 포괄적 직무정지 수준입니다.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총장의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했기 때문에 감찰과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지난 ...

김소영 전 대법관이 로펌 변호사로 법조인생 2막을 시작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유한)KHL에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타이틀이 여러개다. 29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으며, 최연소 대법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수 스티브 유, 한국 이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BTS 병역연기 또는 면제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법썰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 원망인 듯 시비조로 들리는 이 말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말이 돌아왔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을 쳐다봤다....

출신·기수·학벌을 초월한 젊은 변호사단체가 결성된다. 한국청년변호사회(청변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청변회의 활동목적은 △청년변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등이다. 청년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상황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행정부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가의 판단은 비판을 넘어 비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법률과 법률가가 마치 ...

지난 8월 검찰을 떠난 송삼현(사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변호사로 개업하고 법조인으로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일부터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보고 있다. 아미쿠스(Amicus)는 라틴어로 '친구'라는 뜻이다. 송 전 지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검찰 안팎에서 특수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전광훈씨 오늘 퇴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오늘 퇴원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씨가 법원의 보석허가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구치소로 찾아가...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텍스트와 동영상 발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의 최기철입니다. 희대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