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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9조). 여기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의미한다(대법원 83도685). 이러한 ‘주거의 평온’은 공동거주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

(영상)남욱 변호사는 왜 돌아왔을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얽히고 섥힌 대장동 4인방"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남욱 변호사 석방(2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 보다 체포 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5시14분쯤 미국에서 ...

검찰, 대장동 특혜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석방(1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20일 석방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경찰도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속도

또다른 핵심인물 정민용·조현성 변호사 피의자소환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은 19일 정민용 변호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서 삭제했다는 의심...

유동규 전 본부장 결국 구속기소로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유 전 본부장은 결국 늘어난 구속기...

(영상)검찰, 남욱 일단 석방…"체포시한 내 충분한 수사 어려워"(종합)

"불구속 방침 아니야"…이번 주 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일 "오전 12시20분쯤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 보다 체포 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시한은 이날 오전 5시쯤이다. 검찰은 지...

양재식 특검보, 변호사로 새출발

허진영 변호사와 서초동서 한솥밥

양재식 변호사가 4년 7개월간의 국정농단 특별검사보 근무를 마치고 새출발했다. 양 변호사는 19일 허진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21로 수료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디뎠다.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

원선희 전 강대병원 감사, 춘천시장 출사표

"1천만 관광도시·시민친화 미래복지·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

원선희(사진)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가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으로 출마한다. 원 전 감사는 19일 출사표에서 "영서의 중심, 강원의 수부도시 춘천이 흐르지 않는 호수처럼 멈춰섰고 바방이 막힌 섬처럼 고립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전 감사는 춘천 발전의 새 방향으로 '1000만 관광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우수 관광자원과 교통인프라...

남욱, 화천대유 '50억 클럽' 인정…정영학 주장 뒷받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남 변호사를 체포해 압송한 뒤 연일 강도 높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2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

'윤창호법 위반' 장제원 의원 아들 검찰에 구속송치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전 장씨를 윤창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무면허운전 방조혐의로 불...

유동규 구속적부심 시작…오늘 오후 늦게 결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유 전 본부장은 19일 오후 2시20분쯤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사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변호인 등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대통령탄핵·정당해산심판 사건 모두 참여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정진수 변호사)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화우는 안 전 재판관이 지난 1일부터 화우 '형사대응그룹/기업송무부문' 고문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재판관은 '헌재 5기 재판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등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당해산사건을 모두 심판한 국내 몇 안 되는 재...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대표 정식재판에

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 회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와 함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대표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약식기소에 그쳤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지난 14일 약식기소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나홀로 구속기소' 위기감

20일 구속시한 2일 남겨 놓고 법원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여부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 심사는 1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1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 검찰 적극적 협조 필요"

"일부 강제수사 관련, 일선에서 애로·불만 많아"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의가 아쉽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수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

'실세 본부장' 시장 인사권 개입 의혹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경찰 조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인 1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2013년 9월 취임했으나 임기 3년을 마치지 못하고 2015년 3월10일 물러났다. 황...

(영상)과외교사 가스라이팅 vs 중학생 가스라이팅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심리조종 범죄, 별도 처벌 못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3 때 만난 과외교사에게 잡혀 10여년 동안 노예처럼 산 한 기막인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학대와 갈취는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수...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박공우 광주고검 사무국장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사진) 광주고검 사무국장이 임용됐다. 법무부는 15일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박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했다.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사건과장·수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예산서기관, 부천지청·창원지검·수원지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첫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개...

김오수 "성남시청 고문 맡았었지만 대장동과 관계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성남시청 고문 변호사로 일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 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

'정영학 판도라', 법원에서도 통할까

수사 '밑그림'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녹취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밑그림으로 삼은 '정영학 녹취파일'의 신빙성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

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퇴직금 사건 넘겨라"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고발사건 송치 요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을 송치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으로부터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된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한 상태며, 동일 사...

외교부 "천화동인4호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가 미국으로 건너간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외교부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며 여권발급 제한 조치도 아울러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

검·경 '대장동 의혹' 수사 핫라인 구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향후 검·경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

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도망 염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

"사죄하는 마음으로"…장제원 아들 구속영장심사 포기

무면허·경찰관 폭행 등 혐의…법원, 서면자료로 구속여부 결정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장씨는 12일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장씨가 출석을 ...

(영상)화천대유 김만배, 14시간 넘게 조사 후 귀가

검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혐의 조사 집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자정을 넘긴 12일 오전 12시20분쯤 조사를 마쳤다. 청사를 빠져나가기 전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경찰,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소환 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이틀만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이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