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검찰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문자메시지 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앞선 기일에 이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서면 가운데 최 대표 측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것들을 공개하고 제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여러 건 공개했다. 여기에는 '교수에게 영문 이메일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신 작성해서 보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아들)페이퍼 써준다고 땡칠이 됐다', '기말시험 없고 에세이 내라고 하자 정 교수가 나랑 아빠만 죽었다'고 한 내용 등 개인적인 대화들이 포함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는 증거들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최 대표에게 부탁한 과정과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최 대표)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부모들이 자녀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구구절절이 서증조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다른 재판가 서 입증할 거를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 검사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하다"며 "그분들이 방어권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본인 재판 아닌 데서 공개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을 어긴 것이 엄청 많다"며 "당장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는데 별 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검사가 비겁하다'는 언행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자제하도록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해주기 바란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인턴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 준비하며 활동확인서 필요하다고 해서"라고 답한 것과 정 교수에게 "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정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인턴확인서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