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61세)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위주의 후보군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서울대 출신은 3명, 여성도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천거 받은 결과 65명이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30명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53)와 검사 출신인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22기·53)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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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여러 직군에 개방돼 있다. 대법관도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후보가 대다수다. 법원이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후보 30명 중 법관 출신은 23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비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앞서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을 뽑을 때 비법관 출신 후보가 2명, 여성 후보는 전현정 변호사(22기·53)가 유일했던 것과 비교하면 후보군 출신은 그나마 다양해진 편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27명으로 압도적이다. 고려대 법대 2명, 연세대 법대 1명이다. 지방대는 한 명도 없었다. 연수원 기수는 김인회 인하대 법대 교수(25기·56)와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25기·51)가 가장 낮았고 장경찬 변호사(13기·65)가 가장 높았다. 장 변호사와 성창익 변호사(24기·49)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대였다.
출신 지역은 영남에 쏠렸다. 후보 30명 중 17명이다. 호남은 7명, 서울은 6명이며 그 외 지역은 한 명도 없었다. 현직 대법관 13명의 출신 지역은 호남 4명, 서울 3명, 영남 3명, 충청·대전 2, 경기 1명 등임을 볼 때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을 감안하면 신임 대법관 후보자 결정은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