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자녀 정책도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난 2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향후 5년간 경제발전의 청사진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제정 건의'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이 29일 '제13차 5계년계획 제정건의'를 채택하며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녀정책도 35년만에 폐지되며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로이터
이번 5중전회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 건설'이었다.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당이 확정한 '2개의 100년' 목표 중 첫번로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전면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 속도보다는 질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소 6.53%의 성장은 이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6%의 중반에서 목표가 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오캉 사회 전면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의 견조한 발전을 도모키로 했으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과학적 발전관, 개혁 심화, 법에 따른 통치, 국내외 정세 대국 장악, 당의 영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발전전략을 개선한다"며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2자녀 정책을 허용한 이후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5년만에 1자녀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강도높게 추진중인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공산당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비서실장 출신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부패혐의를 받은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당서기 등 10명의 당적을 박탈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