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북한 열병식과 APEC 정상회의 전망을 짚으며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고 한·미·일과 기계적으로 맞세우는 인식은 오판”이라며 “경주 APEC을 미·중 대화의 장으로 만들고 한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러 ‘연대=블록’ 아니다… 진영 맞대치기, 1차대전 오류 반복”
송 대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메드베데프 러시아 부의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함께 행사에 참석했을 뿐, 3국 정상 공동성명·연합군사 행동은 없었다”며 “북중러를 ‘고정 블록’으로 규정하고 한미일을 강화해 맞세우는 프레임은 신냉전 구도를 재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라오스 지도자의 방북은 “북한 외교 외연 확대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더해 차이치 상무위원이 영접했다. 한국과의 ‘의전 격차’에는 안보 자주성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처럼 독자 방위 모델을 참고해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한다. 방위비·주둔 이슈를 재거론할 트럼프에겐 전작권·자주역량을 협상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21에 대해선 “김대중정부가 세운 ‘우리 하늘은 우리 비행기로’ 비전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형 ICBM·극초음속 무기 공개에 대해선 “ICBM은 본질적으로 전략·정치 무기”라며 “지하시설·이동식 발사 특성상 군사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해, 미국도 대화로 갈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북미 대화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단거리·극초음속은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 요격이 제한적이므로, 전쟁 억제·위기관리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경주 APEC, 미·중 타협 유인 충분… 한국, 의제·성과 설계해야”
송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부담이 겹쳐 미·중이 타협할 유인이 크다”며 “경주에서 두 정상이 만나게 하고, 한국은 ‘경주선언’ 등 실질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현금 일시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조선·SMR·반도체·AI 등 장기 공동프로젝트로 ‘윈윈’ 구조를 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3권분립의 핵심은 서로의 ‘자제’”라며 “사법이 정치판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설득력이 약해진다. 선거법 ‘허위사실’ 판단도 국민 상식과 비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선 “대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APEC 이후 외교·안보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동력을 되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