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소작농들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이다
세계시민
입력 : 2016-07-01 13:55:52 수정 : 2016-07-01 13:55:52
거대 국제기업이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류의 공공자산인 식물종자를 사유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아래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래종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특허권과 독점권을 가진 종자 배급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경작되는 식물의 획일화로 생물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인류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자국의 농업과 토종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 면화품종 살리기 운동을 Alternet에서 2016년 5월 24일자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Alternet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사진/바람아시아
 
인류는 8,500종에 달하는 식물 종을 섭취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유전자변이 개량 옥수수와 콩을 먹어야하는 운명에 놓여있다.(글 : Vandana Shiva)
 
5월 22일은 국제연합에 의해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과 더불어 공동창작자의 신분으로 우리 농부들에 의해 진화되어 온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독점과 단일작물재배로부터 우리의 권리와 생물종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치 우리의 베다(고대 부라만교의 경전)와 우파니샤드(힌두교 고대 인도의 철학서)가 개인 저자에 의한 업적이 아닌 것처럼, 식물의 종자를 포함하여 생물종의 풍부한 다양성은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결과물이다. 그것은 그들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온 현재 그리고 미래 농업공동체의 공동 자산인 것이다. 나는 최근 그들의 '아크티(Akti)'축제를 위해 풍부한 수천가지 품종을 진화시켜온 인도 중부에 살고 있는 부족사회를 방문했다. 아크티 축제는 씨앗과 토지사이의 관계와 세상과 지역사회에 성스러운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종자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경축하는 자리이다. 
 
아낙들과 소작농들로부터 종자에 관한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법률에 공헌하고 동참하게 된 것이 더없이 영광스러웠다. 나는 국제연합의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이 국제사회에서 승인되던 1992년 리오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가까이 일하게 되었다.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의(UN Convention on Biodiversity)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은 그들 고유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절대적 권리와 지역사회에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적인 지식,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들의 사용전후 생물학적 안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시 국제연합은 나를 현재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카르타헤나 의정서(2000년 1월 콜 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회의에서 채택된 유전자 변형 식품 안전 협약)로 채택된 생물학적 안정성 규약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작업의 전문위원으로 지명했다. 나는 식물 품종과 농부들의 권리 규약뿐만 아니라 국가적 생물종 다양성보호법 초안을 작성하는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우리는 농부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함을 보장했다. “농부는 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부터 부여받아온 같은 방법으로 본 법령 하에 보호받는 품종의 종자를 포함해 그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고, 사용하고, 파종하고, 재파종하고, 교환하고, 나누거나 판매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만 한다.”라고 해당 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농부들의 권리와 우리 고유 종자들의 다양성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특허권과 특허사용료를 주장하기 위해 유전공학을 활용하는 몬산토 같은 회사의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독점에 도전하며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삼십년간 일해 왔다. 
 
종자에 대한 특허권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은 이윤에 대한 대가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독점권이다. 하지만 사회는 독성을 가진 비 재생 씨앗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다. 반면 생물종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잃고 있다. 영양가와 맛, 그리고 음식의 질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씨앗을 파종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재배할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기본적이 자유를 잃고 있다. 
 
공유재산인 종자가 이미 개인 종자회사의 상품이 된지 오래이다. 만약 이들을 보호해서 우리 농부들의 손에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는 영원히 이들을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점에 놓여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지역사회는 다양하고 전후사정을 살핀 적절한 방법으로 종자를 저장하고 상호교환하고 있다. 그들은 종자 자체를 위해, 종자를 지키는 책임자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삶을 위해 선택의 자유를 창조 및 재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종자를 보유하고 저장한다면, 우리는 또한 재배와 보존에 대한 지식, 먹거리와 농사에 대한 지식과 같은 오래된 지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되찾게 되는 것이다. 유사 과학적 단위로서의 획일성은 종자에 대한 불공정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이용되어왔다. 일단 회사가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은 특허료를 걷어 들이기 위해 농부들에게 특허 낸 작물을 재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가지(대략 8,500종)의 식물 종을 섭취해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를 조작한 옥수수와 콩을 먹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옥수수, 콩, 카놀라 그리고 면화와 같은 4대 주요 작물 모두가 파종된 매 에이커의 땅마다 특허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대신해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1,500종의 면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배중인 면화의 95%가 몬산토사에 특허료를 지불해야하는 GMO Bt면화이다. 1,100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면화재배를 위해 활용되는데, 그 중 950만 헥타르가 몬산토사의 Bt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농부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Bt 면화를 왜 농부들이 받아들여서 경작을 하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농부들이 Bt면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Bt 면화종자를 구매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다. 몬산토사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종자에 대한 그들의 특허권을 성립시킨다. 
 
1. 농부들이 그동안 재배해온 재래품종의 사용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를 산업용어로 ‘종자 교체’라고 한다. 
2. 공공기관에서 재배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RTI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앙 면화 연구소가 몬산토사가 그들의 Bt면화품종을 들여온 이후부터는 비드할바 지역을 위해 다양한 면화품종의 제공을 중단했다. 
3. 인도기업들을 특허권 계약으로 옭아맨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강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나브다냐(Navdanya : 인도의 토종종자 보존운동)는 지역사회에 종자은행을 설치했고, 농부들은 꽃가루받이를 통해 얻은 유기농 재래 종자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Keshav Kranti박사의 지도력 하에서 CCIR(Central Cotton Research Institute : 중앙 면화 연구소)는 재래품종의 면화를 개발 중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도 몬산토사의 특허권을 규제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3월 8일, 정부는 필수 원자재 법안에 준하여 종자 값을 규제하는 종자 가격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몬산토사와 생명공학 관련 기업은 정부의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는 카르나타카 고등 법원에 기소되었다. 5월 3일, Bopanna 판사는 정부는 종자 가격을 규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몬산토사는 종자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구령을 내렸다.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몬산토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생물종의 다양성과 소작농부들이야말로 식량 안보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인류를 상대로 하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것이 오는 10월 16일 국제 식량의 날에 헤이그에서 몬산토를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에 준하여 심판하는 몬산토 징계위원회를 조직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포스코고등학교 정유경 baram.asia  T  F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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