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정과 2조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15일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내년도 실물경제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2012년은 무역 규모 2조달러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으로 대응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차관은 무엇보다 2012년도에는 국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울진·고리원전 가동중단..전력수급시스템 안정화에 주력
정부는 지난 9월 정전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와 계통 안정성 강화를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전국 232만개의 전력설비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조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요금제 시간대에 전력사용량을 10% 감축토록 의무화해 예비전력 확보에 나선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수요를 낮춰보자는 복안이다.
연간 5% 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민 '전기 5% 모으기 운동'도 펼친다.
전력수급시계와 절전사이트, TV와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율적인 절전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민간·공공분야 일자리 3만개 제공
지경부는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만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분야에서 2만6500명을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데, R&D 사업에서 인건비 투자를 확대해 청년 연구인력 2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2000명,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을 지원해 4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신규채용으로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3500명, 우정사업본부와 특허청은 500여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 알뜰 주유소 700개로 확대..서민금융 강화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가 700개까지 늘어난다.
또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며,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짜석유 판매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후에 적발된 주유소는 등록취소와 함께 같은 장소와 시설을 못하도록 2년동안 영업이 제한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우체국 예금상품 금리 3~7%를 우대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등 친서민 금융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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