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 없는 '필수의료 대책'…전문가들 "미봉책에 불과해"

"의사 확충은 의대 정원과 연결…의사 확충 후순위로 미룬 것""임상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재분배·인력 확충해야""인력수급·의료보험제도·트레이닝 등 근본적 의료혁신 절실"

[뉴스토마토 주혜린·조용훈·김유진 기자] 보건당국이 공공정책 수가와 순환 당직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규모를 확충하는 대안이 뒤따라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등 의료 인력 배분,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 등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제도, 트레이닝 등 전반적인 의료 혁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뉴스토마토>가 의료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사 확충은 의대 정원 인상과 결국 연결된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바로 다룰 수 없으니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의사 확충을 후순위로 미룬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은 교수는 "필수의료 쪽으로 인력을 분배해야 되는데,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올리는 거랑 연계하고 싶어한다. 의사단체 쪽에서는 의대 정원은 상관 없이 필수의료 쪽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게 뭔가 실질적인 유인책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이원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규제를 풀어 다른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료 유사 영역의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며 "해외에는 임상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가 있다. 의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재분배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필수의료 분야 고질적 문제가 결국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3차 최종 치료 기관의 환자 수를 컨트롤부터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종합병원 중에서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환자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선별이 된 환자들만 갈 수 있게 해야한다. 아니면 정말 급한 환자들은 119를 통해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루트를 정해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하는데, 문제 발생한 후에 미봉책을 내놓는 게 문제"라면서 "출산이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위기는 이미 예고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폐혈증 사태 등 사회 문제가 커지니 이제와 필수의료라며 땜질식 정책 내놓는 식"이라며 "인력수급, 의료보험제도, 트레이닝 등 근본적인 의료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전문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을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NMC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필수의료의 미충족 구멍이 발견됐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NMC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이다. 국가 병원 하나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특정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 측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뉴스토마토>가 의료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진은 의료 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조용훈·김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