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방위 국감 '단골' 이통3사…5G 품질 불량·기지국 부족, 올해도 '또'
입력 : 2021-10-20 18:26:16 수정 : 2021-10-20 18:26:16
[뉴스토마토 배한님·김동현 기자] 올해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5G 문제로 시끄러웠다. 상용화 3년 차를 맞았지만, 품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족한 기지국 부족으로 인해 느린 5G 속도와 잦은 LTE로 전환 등 문제를 지적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선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부문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임원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5G 통신 품질 문제에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품질 불만이 높은데 이통3사가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3조가 넘는데 설비투자가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27%, KT와 LG유플러스는 13% 이상 감소했다"며 "3.5㎓는 이행 계획이 충실했다 하나,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족해 통신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비싼 5G 요금제도, 이통3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한데, 5년간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는 늘고 소비자를 호갱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다"고 일갈했다. 
이에 강 부사장은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절차가 있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다양한 만큼 선택권이 투영되도록 여러가지 요금제를 고민 중이다"고 했다.
기지국이 부족한데 5G 서비스를 판매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SK텔레콤에서는 10개, KT에서는 18개, LG유플러스에서는 10개 지역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LTE만 가능한 지역 소비자가 5G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답을 할 수 없다"며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는 불완전판매"고 꼬집었다.
관련 문제는 정무위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5G 상용화 만 2년이 지났지만 도시, 농촌 간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하다"며 "기지국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지역 차별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부문 사장은 "지역차별은 기본적으로 없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관행이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전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이통3사 모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미진한 28㎓ 기지국 의무구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G 28㎓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1만5000여 개의 28㎓ 기지국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6200억원 어치의 주파수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통3사가 설치한 28㎓ 기지국은 161대로 0.35%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28㎓ 주파수 비용을 이통3사에 돌려주고 이를 3.5㎓ 기지국 투자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보다 3.5㎓ 기지국을 2.6배 많이 설치한 이통3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에서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게임·동영상은 28㎓와는 상관이 없다"며 "할당비를 돌려주고 차라리 3.5㎓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G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확대를 하는 방향이 맞다"며 "지금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 개방 방향과 서비스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초고속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상반기 유튜버 잇섭이 지적한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해 진행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KT에서만 11% 넘게 최저속도 미달이 발생한 점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기가 인터넷(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합동 조사를 보면 KT만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하는 것이 많다"며 "고객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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