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생협력법 개정안 반대..."대기업 부담 가중"
국회에 반대 입장 전달..."상생협력법 취지 훼손"
대기업 협력사 해외업체 전환 부작용도 제기
입력 : 2019-11-19 11:37:41 수정 : 2019-11-19 11:37:41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전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표/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7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한다는 것과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한경연은 개정안 반대의 이유로 △상생협력법 입법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기존 법 체계와 배치되며 무고한 처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증책임이 위탁 기업에 전가되고, 중기부의 처벌권한이 강화될 경우 대기업 규제에 편향된 법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에만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회관. 사진/전경련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합리적 가격과 고품질의 해외 부품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동일하게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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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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