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검 개혁안, 국민요구 부응 긍정적…근본대책 부족"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사진)은 1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대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 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맞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검은 서울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키로 했다. 또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즉각 중단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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