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업계, 매입수수료 협약 위반 카드업계 비판
카드업계, 밴수수료는 정률제 계약…매입수수료 변동은 당연
일부 밴사들 밴대리점에 승인수수료 인하해 손해 전가 논란
입력 : 2019-07-24 16:29:54 수정 : 2019-07-24 16:29:54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밴사(VAN)협회가 카드사들로부터 약속된 매입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카드결제 건당 매입수수료가 줄었을 뿐 계약 위반사항을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밴대리점협회는 밴사들과 카드사들이 밴수수료를 정률제로 계약하며 매입수수료까지 포함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밴사들이 줄어든 수익을 밴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를 줄여 메웠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밴사협회에 따르면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수수료 중 매입수수료는 평균 18원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들이 밴사에게 지급하는 밴수수료는 매입수수료, 승인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밴사들은 밴대리점에게 같은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신금융협회-밴사협회-밴대리점협회 수장들은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에 앞서 매입수수료 보전 협약을 맺었다.
 
무서명거래가 확대되면 매입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카드 전표 매입과 관련된 기본비용을 밴대리점에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이들은 카드결제 건당 36원이던 매입수수료를 6원 줄이는 것에 합의하고 밴대리점에게 최소 30원은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약속된 매입수수료 30원은 밴사들이 카드사들로부터 18원을 받아 12원을 더해 밴대리점에게 주는 구조다.
 
밴사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자료를 요청해 카드사별 평균 매입수수료 지급 현황을 파악했다. 이달 중순에는 밴사 사장단 회의에도 보고됐으며 매입수수료 지급 문제를 공식화 했다.
 
밴사협회 관계자는 "한 대형카드사는 평균 15원의 매입수수료를 제공했다. 심지어 10.5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며 "밴사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카드사들에게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밴사들이 최근 매입수수료와 관련 카드사들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밴수수료에서 매입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액이 18원 이하인 카드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소액결제 증가세가 계속돼 카드 결제건당 매입수수료가 적어졌지만 정률제 계약에 따른 것뿐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밴사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에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밴수수료 정률제는 밴수수료를 결제 건당 부과하는 정액제와 달리 금액당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밴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전면 개편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밴대리점협회는 카드사와 밴사의 매입수수료 공방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밴대리점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률제 밴수수료 체계는 결제금액별 비중이 변하면 카드사와 밴사의 손익구조가 달라지게 돼 있다"며 "밴사들이 수익이 줄어들자 협약 때문에 매입수수료 30원은 손대지 못하자 승인수수료 부분을 일방적으로 깎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만원 이하 구간의 승인수수료를 마이너스로 설정한 밴사도 있다"며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당시 꼭 필요했던 밴 업무 기본비용 산정 논의가 없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밴협회는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밴수수료 중 매입수수료가 평균 18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CEO들과 회의를 갖고 밴수수료 체계를 정률제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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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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