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에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결정구조를 개편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년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중 법 개정완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에서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내후년 인상률을 19.8%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폭 경제 감당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과와 함께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취임 이후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완충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올 연말까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더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 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바 있는데 대상을 더 늘리는 식이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입법완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달 말로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여부도 결정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했지만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달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연내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현재 300인이상 52시간 적용을 받고있는 3560개사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결과를 집계해서 어느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가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포용성 강화'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강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용독려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에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방지해 자영업자의 생업도 보호토록 할 예정이다. 또 금리 인상, 업황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등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세계에서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포용성장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우리정부도 포용성장을 추진해왔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빠른 부분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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