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조사(종합)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개입 의혹…최고 윗선 수사 분수령
입력 : 2018-11-09 12:22:46 수정 : 2018-11-09 12:22: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재판 소송 지연을 논의하는 등 재판개입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지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삼청동 비서실 공관에서 정부인사들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청을 들어주고 법관의 해외 파견 자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의 공관에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전 대법관 외에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최고 '윗선'으로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전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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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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