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부실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장기간 방치 우려"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평가는 생활권 수련시설(홀수해)과 자연권 수련시설(짝수해)로 나뉘어 실시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3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 36개소, 미흡이 37개소로 나와 18.5%를 차지했다. 2014년도에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2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매우 미흡이 12개소, 미흡이 8개소로 나왔다. 특히 66개소는 종합평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미흡 이하 등급 시설에 대해 개선 요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10개소에서 개선사항을 미조치했다”며 “2014년도 미흡 이하 등급 시설 4개소는 2년째 개선사항을 미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매우 미흡)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주기로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속 3회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5~6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을 포함해 부실 운영 지적을 받는 곳이 5곳 중 1곳”이라며 “평가거부 시설, 개선조치 미이행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태로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