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전손차량을 법률이 정한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인터넷 위탁 폐차경매업체(불법 경매업체)’에게 넘겨 이들 차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손차량이란 전부손해차량의 줄임말로써 차량가격보다 수리비용이 클 경우 보험사가 수리대신 차량가격을 전부 배상한 차량을 뜻한다. 최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손차량(잔존물) 처리를 위한 위탁 매매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6월말) 손해보험 회사들이 처리한 전손차량 총 11만7711대 중 65%인 7만6094대를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1660억원 중 1250억원으로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동안 법률 및 관련 규정의 미비로 폐차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됐지만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폐차사업자 외에는 폐 자동차 수집·매집·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즉 등록된 폐차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등으로 전손차량 경매를 받아 폐차 또는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에만 전체 전손차량 2만6751대 가운데 15%인 3975대가 폐차사업자가 아닌 ‘불법 경매업체’를 통해 유통됐고, 금액상으로는 총 361억원 중 93억원으로 26%에 해당한다.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전손차량을 독점으로 위탁받아 유통하던 경매업체들 중 일부는 법률이 개정돼 폐차의 불법유통이 문제되자 지방 외곽의 폐차장을 인수 및 임대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와 매집 및 알선 등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폐차업 등록한 인터넷 위탁 폐차 경매업체들의 전손차량 및 폐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전손차량 총 1만1543건 중 10%인 1152건만 직접 폐차 처리하고 나머지 90%인 1만381대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이득을 챙겨왔다.
더구나 이들은 폐차 유통과정에서 타 폐차업자로부터 수수료와 보관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입매출세액을 누락하고 있어 정부와 소비자 및 폐차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사고 및 침수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 전손차량의 유통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폐차장내에서 완전한 종말처리가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불법 폐차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하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극히 일부의 경매업체와 폐차사업자들에게만 전손차량 입찰을 참여시켜 입찰의 부정 및 불법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행태도 밝혀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6년 상반기 전손차량 총 8675대 중 78%인 6716대를 기존에 거래하던 7개 경매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업계가 반발하자 7개의 폐차장을 추가 입찰 참여자로 인정했지만 전국 폐차장이 517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본연의 폐차 의무를 도외시하고 전손차량 매집 및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매업체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