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소비자가 골라서…당정, 선택제 검토

전기요금 당정 TF 2차 회의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반 국민이 가정용 전기요금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와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 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용도별 전기요금 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물론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자체적으로 3개 팀(누진제·요금선택제·전반총괄)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체계 개편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손양훈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제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