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원 대출 승인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10조원 규모의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실행 시한은 내년 말까지로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지원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은은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다. 대출금리·대출담보·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된다.  

 

금통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및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탈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되고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손실위험이 최소화일 때를 전제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