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시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16일에 발표된 구의역사고 후속대책에 이어 두 번째다. 30일 오전 11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현재 구의역 사고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 4대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지하철 안전 분야 업무 직영전환과 전적자 처리 문제,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한 원인규명 등 앞서 발표했던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를 전면 도입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60억원을 투입해 오작동이 많거나 가능성이 높은 총 53개 역 스크린도어 3992개를 교체하고, 오는 2018년까지 23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나머지 235개 역 전체스크린도어 1만5662개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어 시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업무 분야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지하철 양 공사를 제외한 안전 관련 사업은 778개(전체 40.1%)다. 시는 이중 위험도가 높고 시민과 근로자 안전과 관련이 높은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시(VMS)정비·보수 업무와 서울의료원 의료구급차 운영업무, 터널 및 지하차로 관리 위탁업무 등 총 3개 업무는 직영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사람과 노동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간위탁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위탁업무 350개 중 생활임금 기준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35개 분야 사무업무 종사자 1480명이다.
메피아 척결과 관련해서는 전적자 재고용 배제라는 기본원칙 그대로 유지한다. 향후 법적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일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했다. 시는 개인별 근무실적 조사와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9월말까지는 전적자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박 시장은 "안전에 관련된 투자와 방만한 운영은 양립되지 않는 문제"라며 "지하철 노조가 통합은 실패했지만 노동자 간의 혁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PSD의 계약 종료 후 안전관련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유진메트로컴 인력 등 264명을 투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는 유진메트로컴 배임 혐의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와 경찰의 수사 내용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